69.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권자인지', '등록사업자의 요건과 발행 절차', '등록말소 후 사채효력' 세 갈래로만 출제되므로 이 셋을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사업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정 요건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 모두 필요하다. 선지별로 보면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 X.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 O.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O.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O.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O.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암기 팁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시공능력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며,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사채발행자가 한 주택상환사채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함정 등록사업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정 요건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 모두 필요하다. 한 줄 예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채권자에 대한 상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