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고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증이 필요 없다(주택법 제80조 제1항).

②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라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적어야 발행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명의변경은 사채원부에 적는다(주택법 제81조 제2항).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정답: X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 전에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 — 사채를 산 사람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다(주택법 제82조).

④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고 사채권의 발행과 상환 내역을 적어 두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

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발행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 시·도지사 승인이 아니다(주택법 제8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