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사완료 절차는 순서(준공인가→고시→이전고시)를 묻는 문제와, '정비구역 해제 시점(다음 날)·해제의 효과(조합 존속)'를 뒤집어 출제하는 문제로 나뉜다. 정답은 ① 「ㄱ-ㄷ-ㄴ-ㄹ」이에요. 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ㄱ)를 받고, 필요한 경우 토지의 분할절차(ㄷ)를 거친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ㄴ)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ㄹ)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왜 헷갈리냐면요.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해산을 같은 시점의 같은 효과로 착각하기 쉽지만, 준공인가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ㄱ-ㄹ-ㄷ-ㄴ → X. ㄱ-ㄹ-ㄷ-ㄴ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③ ㄴ-ㄱ-ㄷ-ㄹ → X. ㄴ-ㄱ-ㄷ-ㄹ은 준공인가보다 통지가 먼저로 되어 있어 틀리다. ④ ㄴ-ㄷ-ㄹ-ㄱ → X. ㄴ-ㄷ-ㄹ-ㄱ은 준공인가가 마지막에 있어 틀리다. ⑤ ㄷ-ㄹ-ㄱ-ㄴ → X. ㄷ-ㄹ-ㄱ-ㄴ은 순서가 전반적으로 뒤바뀌어 있다. ① ㄱ-ㄷ-ㄴ-ㄹ → O. 옳다. 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ㄱ)를 받고, 필요한 경우 토지의 분할절차(ㄷ)를 거친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ㄴ)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ㄹ)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암기 팁 · 정비사업의 진행 순서는 공사완료 → 준공인가(시장·군수등, 지방공사도 준공인가 필요) → 준공인가 고시 및 공사완료 고시 → 대지확정측량·토지분할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이며, 준공인가 전에도 동별·세대별·구획별로 사용…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며(당일이 아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더라도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존속 여부는 별개이다. 함정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해산을 같은 시점의 같은 효과로 착각하기 쉽지만, 준공인가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한 줄 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