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① ㄱ-ㄷ-ㄴ-ㄹ

정답: O

준공인가 고시가 나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 분할을 거쳐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마지막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 제54조 제1항).

② ㄱ-ㄹ-ㄷ-ㄴ

정답: X

소유권 이전고시(ㄹ)는 토지 분할(ㄷ)과 분양받을 자에 대한 통지(ㄴ)를 모두 마친 뒤 맨 마지막에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

③ ㄴ-ㄱ-ㄷ-ㄹ

정답: X

분양받을 자에 대한 통지(ㄴ)는 준공인가(ㄱ) 고시가 난 뒤의 절차라 첫 단계가 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④ ㄴ-ㄷ-ㄹ-ㄱ

정답: X

준공인가(ㄱ)는 공사를 마치고 가장 먼저 받는 절차라 마지막에 올 수 없다 — 분할·통지·이전고시는 모두 그 뒤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54조 제1항).

⑤ ㄷ-ㄹ-ㄱ-ㄴ

정답: X

토지 분할(ㄷ)과 이전고시(ㄹ)는 준공인가 고시가 난 뒤에만 할 수 있어 준공인가보다 앞설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