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16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 / 63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ㄱ. 준공인가

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ㄷ. 토지의 분할절차

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

ㄱ-ㄷ-ㄴ-ㄹ

ㄱ-ㄹ-ㄷ-ㄴ

ㄴ-ㄱ-ㄷ-ㄹ

ㄴ-ㄷ-ㄹ-ㄱ

ㄷ-ㄹ-ㄱ-ㄴ

2016부동산공법 63번 해설

해설 요약

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ㄱ)를 받고, 필요한 경우 토지의 분할절차(ㄷ)를 거친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ㄴ)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ㄹ)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1. ㄱ-ㄷ-ㄴ-ㄹ

    정답: O

    옳다. 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ㄱ)를 받고, 필요한 경우 토지의 분할절차(ㄷ)를 거친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ㄴ)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ㄹ)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2. ㄱ-ㄹ-ㄷ-ㄴ

    정답: X

    ㄱ-ㄹ-ㄷ-ㄴ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3. ㄴ-ㄱ-ㄷ-ㄹ

    정답: X

    ㄴ-ㄱ-ㄷ-ㄹ은 준공인가보다 통지가 먼저로 되어 있어 틀리다.

  4. ㄴ-ㄷ-ㄹ-ㄱ

    정답: X

    ㄴ-ㄷ-ㄹ-ㄱ은 준공인가가 마지막에 있어 틀리다.

  5. ㄷ-ㄹ-ㄱ-ㄴ

    정답: X

    ㄷ-ㄹ-ㄱ-ㄴ은 순서가 전반적으로 뒤바뀌어 있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