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ㄱ)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ㄴ)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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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공법 4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ㄱ)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시장 또는 군수는 5년(ㄴ)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① ㄱ: 2, ㄴ: 5
정답: X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입안일부터 2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 이미 평가한 경우다 — ㄴ의 5년 재검토는 맞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② ㄱ: 3, ㄴ: 2
정답: X
ㄱ의 토지적성평가 생략 기간도, ㄴ의 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도 모두 5년이라 3년·2년은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③ ㄱ: 3, ㄴ: 5
정답: X
ㄴ의 5년 재검토는 맞지만,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은 입안일부터 3년이 아니라 5년 이내 실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④ ㄱ: 5, ㄴ: 5
정답: O
입안일부터 5년 안에 토지적성평가를 했으면 다시 하지 않을 수 있고,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정비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⑤ ㄱ: 5, ㄴ: 10
정답: X
ㄱ의 5년은 맞지만, 시장·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주기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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