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
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ㄱ)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ㄴ)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① ㄱ: 2, ㄴ: 5정답
② ㄱ: 3, ㄴ: 2정답
③ ㄱ: 3, ㄴ: 5정답
④ ㄱ: 5, ㄴ: 5정답
⑤ ㄱ: 5, ㄴ: 10정답
2016년 부동산공법 4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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