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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5.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붕틀
ㄴ.주계단
ㄷ.사이 기둥
ㄹ.최하층 바닥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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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공법 7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ㄷ,ㄹ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지붕틀

    정답: X

    지붕틀은 내력벽·기둥·바닥·보·주계단과 함께 주요구조부에 들어간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2. ㄴ. 주계단

    정답: X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이고, 계단 중 주요구조부에서 빠지는 것은 옥외 계단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3. ㄷ. 사이 기둥

    정답: O

    기둥은 주요구조부지만 사이 기둥은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주요구조부에서 빠진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4. ㄹ. 최하층 바닥

    정답: O

    바닥은 주요구조부지만 최하층 바닥은 작은 보·차양처럼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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