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①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전매제한기간은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주택 수급 상황과 투기 우려를 고려해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주택법 제64조 제1항).

②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외 택지의 주택은 소유권 이전 제한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한다(주택법 제64조 제4항, 제5항). 개정 · 현행현행은 수도권 한정이 없어져 공공택지 외 택지의 주택(수도권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부기등기 대상이다(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4호, 제4항, 2024. 6. 27. 시행).

③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머물려 하면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 —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3호). 개정 · 현행현행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해, 현행 기준으로는 「사업주체의 동의」 부분이 틀린 지문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3호, 2024. 6. 27. 시행).

④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옮겨 가는 경우도 동의를 받으면 전매제한의 예외가 된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해, 현행 기준으로는 「사업주체의 동의」 부분이 틀린 지문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2호, 2024. 6. 27. 시행).

⑤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공매되는 경우도 전매 예외지만, 이때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6호). 개정 · 현행현행은 이 동의를 사업주체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받는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6호, 2024. 6.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