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먼저 적용 법률을 가른 뒤 대상 지역과 시행방법을 짝지어야 한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하면 재개발,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공동주택이면 재건축이며, 종전 가로를 유지하는 소규모 사업은 가로주택… 정답은 ⑤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3종에 넣거나 기존주택 수 요건을 무조건 20으로 외우면 틀린다. 법률 체계와 주택 구성(단독·공동·혼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X.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간소화된 사업이다.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X.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 X.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요건이 되는 호수·세대수의 합은 20 이상이며, 10 이상이 아니다. ④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 → X. 건폐율 완화 비율은 제시된 2분의 1 범위와 다르다. ⑤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 O.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보전·정비·개량하는 방법, 수용 또는 사용, 환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 등의 법정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고 일부 방법은 혼용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함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3종에 넣거나 기존주택 수 요건을 무조건 20으로 외우면 틀린다. 법률 체계와 주택 구성(단독·공동·혼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 줄 예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전면 철거해 다시 짓는 것은 재건축사업이고, 종전 도로망을 유지한 채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정비하면 별도 법률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