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기본계획·정비계획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비구역 지정 없이 가로구역에서 바로 시행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2). 개정 · 현행지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사업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한다 — 정비구역 지정 고시 자체도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제2조의2). 개정 · 현행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이고, 지금도 추진위원회 없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2018. 2. 9. 시행).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섞여 있으면 호수와 세대수를 합해 20 이상이어야 한다 — 단독주택만 10호 이상이면 합이 20 미만이어도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2호). 개정 · 현행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이고, 단독주택 10호·공동주택 20세대·섞이면 합 20채(단독주택 10호 이상이면 20채로 봄) 기준은 그대로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2018. 2. 9. 시행).

④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건폐율 산정기준 완화는 경사지에 있는 가로구역에만 허용되고, 내용도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빼는 것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4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호). 개정 · 현행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이고, 현행은 경사지 한정 없이 건폐율 산정 때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빼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 2분의 1 완화가 아니므로 현행 기준으로도 틀린 지문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2026. 2. 27. 시행).

⑤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있던 집 수만큼은 다시 지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단독주택은 호수, 공동주택은 세대수로 세어 그 합 이상을 공급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제3항). 개정 · 현행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이고,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 공급하는 규정은 그대로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2018. 2.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