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간소화된 사업이다.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X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요건이 되는 호수·세대수의 합은 20 이상이며, 10 이상이 아니다.

④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

정답: X

건폐율 완화 비율은 제시된 2분의 1 범위와 다르다.

⑤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