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년 / 61번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정답
X②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정답
X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정답
X④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답
O⑤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정답
2016년 부동산공법 61번 해설
①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정답: X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도 가능하여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정답: X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의 이사 수 기준은 제시된 2명 이하와 다르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4분의 3이 아니다.
④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 비율 기준은 제시된 3분의 2 이상과 다르다.
⑤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O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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