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뿐 아니라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재개발사업에 합쳐졌고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직접 시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

②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정답: X

출제 당시조합 이사는 3명 이상이고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을 넘으면 5명 이상이며,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개정 · 현행법이 전부개정되어 지금은 이사 3명 이상(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5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 규정의 근거가 옮겨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2018. 2. 9. 시행).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섞이면 그 지역 토지·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함께 받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 개정 · 현행법이 전부개정되어 지금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규정이 옮겨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4항, 2018. 2. 9. 시행).

④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정비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늘면 조합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증가분을 셀 때 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현금청산 금액은 뺀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항). 개정 · 현행법이 전부개정되어 지금은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제외) 이상 늘면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 2018. 2. 9. 시행).

⑤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조합임원 선임·해임은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지만 임기 중 궐위된 임원의 보궐선임은 할 수 있다 — 조합장만은 예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개정 · 현행법이 전부개정되어 지금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과 조합장을 뺀 보궐선임 예외가 다른 조문에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2018. 2.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