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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 / 72

72.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ㄴ.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선택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16부동산공법 72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정답: O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2. ㄴ.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정답: O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은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3. 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정답: O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은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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