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2.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ㄴ.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ㄷ.「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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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7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정답: O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2. ㄴ.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정답: O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은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3. 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정답: O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은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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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경 면제 대상은 '공장·물류시설 등 산업·생산시설 중 소규모 또는 산업단지 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 틀을 벗어나는 상업지역 물류시설 같은 사례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된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⑤·정답 ㄱ,ㄴ,ㄷ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도 산업시설이라는 이유로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물류시설은 조경 면제 목록(공장 중심)에 포함되지 않아 조경 조치를 해야 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O.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ㄴ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 O.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은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 O.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은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암기 팁 ·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대지면적 2천㎡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2층 이하 공장,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연면적 합계 1… 함정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도 산업시설이라는 이유로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물류시설은 조경 면제 목록(공장 중심)에 포함되지 않아 조경 조치를 해야 한다. 한 줄 예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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