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2.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ㄴ.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ㄷ.「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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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공법 7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정답: O

    면적 5천㎡ 미만 대지에 짓는 공장은 조경 의무가 없다 — 공장은 대지면적 기준과 연면적 기준이 따로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2. ㄴ.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정답: O

    연면적 합계 1천500㎡ 미만 공장도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10퍼센트를 조경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3. 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정답: O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대지나 연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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