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정답: X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다 —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에게는 수용권이 없다(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②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정답: X

수용·사용은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도시개발법 제22조 제2항).

③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정답: O

수용할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하면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상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한다(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④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정답: X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도시개발법 제25조의2 제1항).

⑤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X

토지상환채권은 그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분양토지·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