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도지사가 지정할 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4항).

②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O

도지사가 시장·군수 요청으로 함께 수립하거나 협의 요청을 받아 단독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1조 제3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정답: X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시장·군수가 수립·변경한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은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5항).

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정답: X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 시·군 등의 관할구역 전부로도, 일부로도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