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다.

②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O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정답: X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다.

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정답: X

광역계획권은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일부만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