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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 / 64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2016부동산공법 6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답: X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기존 주택을 보전·정비하는 사업으로, 이 설명과 다르다.

  2. 주택재건축사업

    정답: X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 설명과 다르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 O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 X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설명과 다르다.

  5. 주택재개발사업

    정답: X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이 설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와 더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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