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답: X

출제 당시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늘려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개정 · 현행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합쳐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② 주택재건축사업

정답: X

출제 당시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재건축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2018. 2. 9. 시행).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 O

도시저소득주민 집단 거주,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과도 밀집이 함께 나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 X

출제 당시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심 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개정 · 현행지금은 재개발사업에 합쳐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⑤ 주택재개발사업

정답: X

출제 당시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 대상이고, 도시저소득주민 집단 거주나 극히·과도하게라는 요건은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 하나로 합쳐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2018. 2.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