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년 / 64번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16년 부동산공법 64번 해설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답: X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기존 주택을 보전·정비하는 사업으로, 이 설명과 다르다.
② 주택재건축사업
정답: X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 설명과 다르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 O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 X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설명과 다르다.
⑤ 주택재개발사업
정답: X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이 설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와 더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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