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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회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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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공법 4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정답: X

    전용공업 70, 중심상업 90, 제1종전용주거 50퍼센트라 가운데가 가장 높고 끝이 가장 낮다 — 중심상업지역 90이 도시지역 최고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2. ②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정답: X

    보전녹지 20, 유통상업 80, 준공업 70퍼센트라 유통상업이 뒤의 준공업보다 높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3. ③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정답: X

    자연녹지 20, 일반상업 80, 준주거 70퍼센트라 끝의 준주거가 앞의 일반상업보다 낮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4. ④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답: X

    일반상업 80, 준공업 70, 제2종일반주거 60퍼센트로 높은 곳부터 늘어놓은 거꾸로 된 순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5. ⑤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정답: O

    생산녹지 20, 근린상업 70, 유통상업 80퍼센트로 낮은 곳부터 차례로 올라간다 — 녹지지역 세 곳은 모두 20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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