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① ㄱ: 7, ㄴ: 14

정답: X

주민 공람은 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 제시는 30일 이내다 — 7일·14일은 두 칸 모두 기간이 짧다(주택법 제72조 제1항).

② ㄱ: 10, ㄴ: 15

정답: X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4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회는 30일 안에 의견을 내야 하므로 10일·15일은 어느 칸의 기간도 아니다(주택법 제72조 제1항).

③ ㄱ: 14, ㄴ: 15

정답: X

공람 14일은 맞지만 지방의회가 의견을 내야 하는 기한은 15일이 아니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이다(주택법 제72조 제1항).

④ ㄱ: 14, ㄴ: 30

정답: O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꾸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의견을 낸다(주택법 제72조 제1항).

⑤ ㄱ: 15, ㄴ: 30

정답: X

지방의회 30일은 맞지만 주민 공람 기간은 15일이 아니라 14일 이상이다(주택법 제7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