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ㄱ)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ㄴ)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리모델링은 증축 범위(세대수 증가 15% 이내 등)와 동의율 요건이 핵심이며, 안전진단·안전성 검토 절차가 함께 출제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된다. 정답은 ④ 「ㄱ: 14, ㄴ: 30」이에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ㄱ)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ㄴ)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왜 헷갈리냐면요. 면적 한도 30·40, 세대수 증가 15, 동의율 75·50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의 각 동 50% 요건과 한 동만 리모델링할 때의 75% 요건도 구별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7, ㄴ: 14 → X. ㄱ:7, ㄴ:14는 둘 다 틀리다. ② ㄱ: 10, ㄴ: 15 → X. ㄱ:10, ㄴ:15는 둘 다 틀리다. ③ ㄱ: 14, ㄴ: 15 → X. ㄱ:14, ㄴ:15는 ㄴ의 숫자가 틀리다. ⑤ ㄱ: 15, ㄴ: 30 → X. ㄱ:15, ㄴ:30은 ㄱ의 숫자가 틀리다. ④ ㄱ: 14, ㄴ: 30 → O. ㄱ:14, ㄴ:30으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암기 팁 · 증축형 리모델링의 전용면적 증가 한도는 원칙 30%이고, 전용면적 85㎡ 미만 세대는 40%이다. 세대수 증가형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이며 증축형은 안전진단을 거친다. · 주택단지 전체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 및 각 동 각각 50% 이상, 한 동만 시행하면 그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시기별로 이주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함정 면적 한도 30·40, 세대수 증가 15, 동의율 75·50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의 각 동 50% 요건과 한 동만 리모델링할 때의 75% 요건도 구별한다. 한 줄 예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