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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 / 68

68.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ㄱ)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ㄴ)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ㄱ: 7, ㄴ: 14

ㄱ: 10, ㄴ: 15

ㄱ: 14, ㄴ: 15

ㄱ: 14, ㄴ: 30

ㄱ: 15, ㄴ: 30

2016부동산공법 68번 해설

해설 요약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ㄱ)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ㄴ)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ㄱ: 7, ㄴ: 14

    정답: X

    ㄱ:7, ㄴ:14는 둘 다 틀리다.

  2. ㄱ: 10, ㄴ: 15

    정답: X

    ㄱ:10, ㄴ:15는 둘 다 틀리다.

  3. ㄱ: 14, ㄴ: 15

    정답: X

    ㄱ:14, ㄴ:15는 ㄴ의 숫자가 틀리다.

  4. ㄱ: 14, ㄴ: 30

    정답: O

    ㄱ:14, ㄴ:30으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5. ㄱ: 15, ㄴ: 30

    정답: X

    ㄱ:15, ㄴ:30은 ㄱ의 숫자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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