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정답: X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B구청장이 아니다.

②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매수청구의 대상에는 토지뿐 아니라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포함된다.

③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가능하며, 甲이 원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X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에는 토지소유자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2층의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