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정답: X

시행자나 설치의무자가 정해져 있으면 매수청구는 그 자에게 한다 — 이 사안의 매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자 설치의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②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매수청구 대상인 지목 대(垈) 토지에는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도 함께 포함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③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발행할 수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매수의무자는 청구일부터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정해 토지 소유자와 시장 등에게 알리고, 매수하기로 하면 알린 날부터 2년 안에 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6항).

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X

매수하지 않기로 하면 3층 이하 단독주택·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업종 제외)과 공작물만 지을 수 있고 다세대주택은 여기에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