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①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정답: O

환지 전 토지의 권리를 새로 조성되는 토지로 옮기면 평면 환지, 토지·건축물의 권리를 새로 짓는 구분건축물로 옮기면 입체 환지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② 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정답: X

평가식은 환지를 정하는 설계 방법(평가식·면적식)이지 환지 방식의 이름이 아니다 — ㄱ은 평면 환지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3항).

③ 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정답: X

두 칸을 맞바꿨다 — 권리를 토지로 받으면 평면 환지, 구분건축물로 받으면 입체 환지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④ 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정답: X

ㄱ의 평면 환지는 맞지만, 권리를 구분건축물로 옮기는 ㄴ은 입체 환지이고 유동 환지라는 방식은 없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⑤ 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정답: X

환지 방식은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 두 가지뿐이라 ㄱ에 유동 환지가 들어갈 수 없고, ㄴ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 환지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