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ㄱ):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ㄴ):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평면 환지는 '토지 → 토지', 입체 환지는 '토지·건축물 → 구분건축물(집합건물의 전유부분)'로 이전 대상이 바뀐다는 점이 핵심 구분 기준이다. 정답은 ①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이에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은 평면 환지(ㄱ)이고,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은 입체 환지(ㄴ)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무허가 건축물도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무허가 건축물은 입체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 X. ㄱ이 "평가 환지"로 되어 있어 틀리다. ③ 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 X. ㄱ과 ㄴ이 뒤바뀌어 있어 틀리다. ④ 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 X. ㄴ이 "유동 환지"로 되어 있어 틀리다. ⑤ 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 X. ㄱ과 ㄴ이 모두 틀리게 연결되어 있다. ①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 O.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암기 팁 ·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 입체 환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함정 무허가 건축물도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무허가 건축물은 입체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줄 예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환지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