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총지분의 50퍼센트를 넘게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입주자모집 승인 없이 모집하고 통보만 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2항).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정답: X

관광특구 공동주택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51층이면 높이와 관계없이 빠진다(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3호).

③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시·도지사는 미리 의견을 낼 뿐이다(주택법 제58조 제1항, 제2항).

④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O

사용검사 뒤 소유권을 되찾은 실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면 그 토지가 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주택법 제62조 제4항).

⑤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정답: X

투기과열지구 주택의 입주자 지위는 매매·증여 등 전매가 금지되지만, 상속은 전매에서 빠져 할 수 있다(주택법 제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