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X

관리처분으로 분양하는 대상은 토지등소유자이고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빠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정답: X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관리처분 기준을 법령과 따로 정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③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정답: O

기존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철거가 원칙이나, 폐공가 밀집으로 우범지대화 우려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소유자 동의와 시장·군수 허가로 먼저 철거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2항).

④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뒤에는 종전 토지를 쓸 수 없지만, 사업시행자가 동의하거나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권리자는 이전고시일까지 쓸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집을 고치는 방식이라 관리처분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5항, 제48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없어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합쳐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2018. 2.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