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법령 제정·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한다 — 용도지역 변경으로 완화되는 곳도 같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제1호, 제2호).

②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O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대상 시설은 도로·공원·녹지·학교·수도·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이고, 학교에서 대학은 빠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③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밖에서만 지정하는 구역이라 두 구역을 한 지역에 겹쳐 지정할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정답: O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물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빠지므로 설치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별표 1).

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정답: O

부과대상은 200㎡를 넘는 신축·증축이고, 기존 건축물을 헐고 새로 지으면 기존 연면적을 넘는 부분에만 부과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