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기본계획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정비계획의 작성기준과 방법도 마찬가지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8항, 제4조 제12항). 개정 · 현행법이 전부개정되어 지금은 기본계획의 작성기준·작성방법도, 정비계획의 작성기준·작성방법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3항, 제9조 제4항, 2018. 2. 9. 시행).

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출제 당시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도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 같은 경미한 변경은 도지사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6호). 개정 · 현행법이 전부개정되어 지금은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미한 변경도 도지사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옮겨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6호, 2018. 2. 9. 시행).

③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담으면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이다 — 주거지 관리계획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9항). 개정 · 현행법이 전부개정되어 지금은 생활권 설정 등을 담으면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옮겨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2항, 2018. 2. 9. 시행).

④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먼저 협의한 다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5항). 개정 · 현행법이 전부개정되어 지금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제외)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 2018. 2. 9. 시행).

⑤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대도시가 아닌 시는 세우지 않을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개정 · 현행법이 전부개정되어 지금은 10년 단위 수립과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대도시가 아닌 시의 예외가 다른 조문에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2018. 2.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