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높이 5m의 기념탑

정답: X

출제 당시기념탑·장식탑은 높이 6m를 넘어야 축조신고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등이 신고 대상이라, 현행 기준으로는 5m 기념탑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2021. 3. 16. 시행).

②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정답: X

고가수조는 높이 8m를 넘을 때 신고하므로 7m 고가수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4호).

③ 높이 3m의 광고탑

정답: X

광고탑·광고판은 높이 4m를 넘어야 축조신고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④ 높이 3m의 담장

정답: O

옹벽·담장은 높이 2m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라 3m 담장은 신고하고 쌓아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⑤ 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

정답: X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를 넘어야 축조신고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