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전매제한은 실제로 살 사람에게 집이 가게 하려고 되파는 것을 막는 장치다. 다만 해외로 나가거나 상속으로 옮겨 가는 것처럼 투기로 보기 어려운 사정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길을 열어 둔다.
이해하기
전매제한 예외 사유는 해외 체류·상속 이전·경매(공매)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어느 경우든 공통적으로 '사업주체(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다는 원칙은 동일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는 각각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다(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림).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국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매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 경우에도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