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주택법에는 보통의 집과 다르게 짜인 갈래가 여럿 있다 — 한 집을 나눠 쓰는 세대구분형, 작게 여럿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땅은 빌리고 건물만 사는 토지임대부다.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소유하는지가 각각의 축이다.
이해하기
세 가지 특수유형 주택은 각각 '공간 구분', '세대수·규모 제한', '토지·건물 소유권 분리'라는 서로 다른 핵심 규제 포인트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축으로 구분해서 암기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을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세대수 산정 시에는 하나의 세대로 본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아파트형 주택(구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되며,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현행 아파트형 주택의 요건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을 설치할 것과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두 가지이며, 면적 제한은 없다(도시형생활주택 자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는 한도만 적용된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보유하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취득한다. 토지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이며, 소유자 75% 이상이 갱신을 청구하면 40년 이내에서 갱신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에게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옛 기출의 「소형 주택」을 현행 「아파트형 주택」과 다른 유형으로 착각하지 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