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토지부담률은 땅 주인들이 사업비를 대신해 내놓는 땅의 비율이다. 시행자가 원래 갖고 있던 땅과 어차피 나라에 넘어갈 공공시설 땅은 주인들이 낸 몫이 아니므로, 분모와 분자 양쪽에서 함께 뺀 뒤에 계산한다.
이해하기
토지부담률 계산은 '분모(환지계획구역 면적에서 공공시설 무상귀속분·시행자 소유분을 뺀 순수 대상면적)'와 '분자(보류지 면적에서 같은 항목을 뺀 순수 보류지)'를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예시 수치(구역 20만㎡, 무상귀속 2만㎡, 시행자 소유 1만㎡, 보류지 106,500㎡)를 대입하면 (106,500−2만−1만)÷(20만−2만−1만)×100=45%가 된다.
핵심 포인트
-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토지면적 − 시행자 소유 토지면적) ÷ (환지계획구역 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토지면적 − 시행자 소유 토지면적) × 100 의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무상귀속 공공시설 토지 20,000㎡, 시행자 소유 토지 10,000㎡, 보류지 면적 106,500㎡인 경우 평균 토지부담률은 45%로 계산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보류지 면적 전체를 그대로 분자로 사용하기 쉽지만, 무상귀속분과 시행자 소유분을 뺀 순수 보류지 면적을 분자로 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