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자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성립한다.
이해하기
조합 설립 관련 숫자(토지소유자 7명, 동의요건 2/3+1/2, 등기기한 30일)는 매 회차 반복 출제되므로 하나의 세트로 정확히 암기하고, '2분의 1+3분의 2'를 서로 바꿔 쓰는 오답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면적 산정에는 국공유지도 포함한다.
-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하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신고만으로 부족).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55번
도시개발사업조합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o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ㄱ )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o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 ㄴ )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o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Xㄱ: 7, ㄴ: 50, ㄷ: 14
Oo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13조) o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4조) o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정답】 ② ㄱ: 7, ㄴ: 50, ㄷ: 30
X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O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지정권자의 인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
X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O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X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O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함께,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2분의 1 이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