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건폐율 완화 계산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6년 45번 유형)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건폐율 완화는 '제공 비율이 클수록 완화 폭도 커지는' 구조이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대지면적, 제공면적, 원래 건폐율)를 정확히 대입해 계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일반상업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60%, 대지면적 400㎡인 부지 중 100㎡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75%이다.

함정: 공공시설 부지 제공 비율(25%)을 그대로 건폐율 증가폭으로 단순 가산하기 쉽지만, 실제 완화 건폐율은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결과값(75%)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예: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7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