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정답: X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맡기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이고,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곳에 함께 의뢰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1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X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3항).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X

2주일에 1회 이상 처리상황을 문서로 알릴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정해진 전속중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그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3호).

⑤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수령 시 그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두 표준서식 모두 보수·실비를 과다수령하면 차액을 돌려주고, 확인·설명 소홀로 손해가 나면 배상한다고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