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공매도 본질은 매매라서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도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2017다243723).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정답: O

중개보수 한도 규정은 강행법규라서, 한도를 넘는 약정은 전부가 아니라 넘는 부분만 무효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대판 2005다32159).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정답: O

거래가 완료되지 않아도 중개행위에 상응한 보수를 약정할 수 있지만, 계약이 완료됐을 때의 법정 한도를 넘지 못한다(대판 2017다24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