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정답: O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국적을 반드시 적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지분 비율은 서로 같아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②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정답: O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면적을 적되,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③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정답: O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일 때만 쓰고, 분양권 전매나 일반 매매에서는 쓰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④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

정답: O

조건·기한이나 참고할 내용은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에 쓰고, 적을 것이 많으면 다른 용지에 써서 간인해 붙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⑤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정답: X

공급계약(분양)과 분양권·입주권 전매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그 밖의 거래는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