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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2 / 39

2차 · 공인중개사법

33회 · 2022부동산거래신고기출 all-in-one: 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자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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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2022공인중개사법 3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정답: O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2.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정답: O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3.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정답: O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4.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

    정답: O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

  5.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정답: X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이 아니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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