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정답: X

폐업 전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O

폐업 전 업무정지 사유는 폐업기간이 1년을 넘으면 재등록 뒤 처분할 수 없으니, 2년을 넘었다면 당연히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 제2호).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정답: O

과태료 처분도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므로 10개월 만에 재등록하면 그 효과가 이어진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O

폐업기간이 3년을 넘으면 폐업 전 등록취소 사유로도 처분할 수 없어, 3년 6개월이 지났다면 취소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