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정답: O

업무정지 기간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중인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업무를 시키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

②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정답: O

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정답: O

이중 등록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하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4호, 제49조 제1항 제3호).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X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3호).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1년 안에 업무정지 2회 뒤 또 업무정지 사유면 필요적 취소이고, 업무정지·과태료 합쳐 3회 뒤면 임의적 취소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