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2년 / 13번
1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X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정답
X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정답
O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정답
X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정답
2022년 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②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정답: X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임의적)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필요적)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X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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