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②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정답: O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③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정답: X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처분권자이다.

④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정답: X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⑤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정답: X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5년간 보존의무가 면제되므로, "3년간 사본 보존"이라는 서술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