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X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뿐이라, 쓰지 않아도 자격취소 등 제재가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②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정답: O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적어야 하고,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제2항).

③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정답: X

이중 계약서 작성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7호, 제39조 제1항 제11호).

④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정답: X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고, 중개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한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

⑤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정답: X

거래계약서는 원칙적으로 5년 보존하지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보존 의무가 없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