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

중개업무겸업제한

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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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정답: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님)라도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와 일반서무를 돕는 사람이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광고에 이름이 오르면 손님이 그를 중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광고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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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X.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X.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님)라도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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