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중개업무겸업제한

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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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어, 소속 상태로는 신청하지 못한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

  2.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은 법인이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겸업이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3호).

  3.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법인이 관할 구역 밖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허가가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4.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X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은 신고를 해도 설치할 수 없고, 설치하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제3호).

  5.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O

    표시·광고에는 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적고, 중개보조원 사항은 적지 못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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