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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2 / 14

2차 · 공인중개사법

33회 · 2022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권자와 운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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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선택지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ㄷ, ㄹ

ㄱ, ㄴ, ㄷ, ㄹ

2022공인중개사법 14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답: O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2.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3.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정답: O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4.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정답: O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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