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중개계약·정보망부동산거래정보망14.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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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중개사법 1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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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O.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O.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 O.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O.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암기 팁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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