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중개계약·정보망부동산거래정보망

14.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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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공인중개사법 1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취소 사유이고,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제1호, 제6항).

  2.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지정받고 1년 안에 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사유이고, 운영규정 승인은 3개월 안에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3항, 제5항 제4호).

  3.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정답: O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지정취소 사유이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제3호, 제49조 제1항 제8호).

  4.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정답: O

    운영규정을 어기고 정보망을 운영하면 지정취소 사유이고, 사망·해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만 청문 없이 취소한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제2호,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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