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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2 / 9

2차 · 공인중개사법

33회 · 2022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내용과 위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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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2022공인중개사법 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정답: O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2.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정답: O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3.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

    정답: X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은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의 기본 확인사항이며,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다.

  4.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정답: O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5.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답: O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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