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①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정답: O

비주거용 서식의 기본 확인사항은 대상물건 표시·권리관계·토지이용·입지조건·관리·거래예정금액·조세 일곱 가지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

②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정답: O

저당권·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은 등기부를 확인해 권리관계 항목에 적는 기본 확인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

③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

정답: X

비선호시설(1km 이내) 항목은 주거용 서식[Ⅰ]에만 있고 비주거용 서식[Ⅱ]에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제2호).

④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정답: O

비주거용 서식에도 경비실 유무와 관리주체를 적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본 확인사항으로 들어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

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답: O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권리관계 항목에 적고, 공시되지 않은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에 따로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