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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

37.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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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중개사법 3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정답: X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 일반중개계약서 중 매도·임대하는 쪽이 쓰는 권리이전용 항목이라 임차 의뢰에는 적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

  2. ②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

    정답: X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은 권리이전용의 중개대상물 표시 칸에 적는 것이라 임차 의뢰와 관계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

  3. ③ 중개의뢰 금액

    정답: X

    중개의뢰 금액은 전속계약만의 항목이 아니라 일반중개계약서 권리이전용 항목이고, 임차 의뢰는 취득 희망가격을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

  4. ④ 희망 지역

    정답: O

    임차하려는 의뢰인은 권리취득용 칸에 희망물건의 종류·취득 희망가격·희망 지역·그 밖의 희망조건을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

  5. ⑤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정답: X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권리이전용 칸의 항목이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임차 의뢰인은 적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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