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2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2 / 19

19.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선택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2공인중개사법 19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이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정답: O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 것은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한다.

  2.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정답: O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것은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한다.

  3.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정답: X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업 법인의 개설등록 기준(상법상 회사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