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중개업무개설등록·결격사유

19.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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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중개사법 1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이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정답: O

    법인은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뺀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2.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정답: O

    사무소는 가설건축물대장이 아닌 건축물대장에 오른 건물이면 되고,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어느 방법으로 확보해도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3.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정답: X

    법인은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으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명문으로 빠진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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