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0개

정답: X

토지 이용 의무는 소유권이 바뀌면 그 승계인에게 함께 넘어가므로, 옳은 지문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② 1개

정답: O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의제되고, 체납처분엔 허가 규정이 안 걸리며, 기간 뒤엔 부과할 수 없어 의무 승계 하나만 옳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8조 제4항, 제22조 제1항).

③ 2개

정답: X

국세 체납처분에는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 의제도 없으며, 의무기간 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어 옳은 것은 하나뿐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8조 제4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2호).

④ 3개

정답: X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어 셋째 지문도 법과 다르므로 3개가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⑤ 4개

정답: X

농지는 농지전용허가가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첫째 지문부터 법과 달라 4개가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