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허가구역 제도는 '지정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와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이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를 나눠서 이해하면 되는데, 허가 전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머물다가 허가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1개」이에요. 제시된 4개 지문 중 옳은 것의 개수를 묻는 문제이다. 옳은 지문이 1개이므로 정답은 ②(1개)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7일 후'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후'다. 선지별로 보면 ① 0개 → X. 옳은 지문은 0개가 아니라 1개이다. ③ 2개 → X. 옳은 지문은 2개가 아니라 1개이다. ④ 3개 → X. 옳은 지문은 3개가 아니라 1개이다. ⑤ 4개 → X. 옳은 지문은 4개가 아니라 1개이다. ② 1개 → O. 옳다. 제시된 4개 지문 중 옳은 것의 개수를 묻는 문제이다. 옳은 지문이 1개이므로 정답은 ②(1개)이다. 암기 팁 ·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7일이 아님).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 150㎡, 녹지지역은 200㎡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도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며(별도로 받아야 함), 국세의 체납처분(공매 등)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7일 후'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후'다. 한 줄 예 주거지역에 있는 50㎡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면적 기준 이하이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