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X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지를 외국인이 허가 없이 취득하기로 한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3항).

②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신축 같은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하면 허가가 아니라 취득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③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토지취득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정답: X

문화재 보호구역 등 허가 대상 토지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는 따로 받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④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국민이 외국인으로 바뀐 뒤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허가가 아니라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⑤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는 계약 전에 받아야 하고, 시험 당시 신고관청은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허가 여부를 정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30일, 그 밖의 구역·지역은 15일 안에 처분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2023. 10. 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