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중개실무확인설명서서식

33.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ㄴ.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ㄷ.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ㄹ.건축물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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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중개사법 3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①·정답 ㄱ,ㄴ이 제외·생략 가능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정답: O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은 권리를 취득할 때 적는 항목이라 임대차에서는 적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2. ㄴ.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정답: O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주택)공시가격은 매매 때는 중개 완성 전 공시된 값을 적지만, 임대차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3.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정답: X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는 생략 규정이 없어 임대차에서도 제출·미제출·해당 없음 가운데 하나를 표시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4. ㄹ. 건축물의 방향

    정답: X

    건축물의 방향은 대상물건 표시 항목이라 임대차에서도 적고, 주택은 거실·안방 같은 주실을 기준으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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