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정답: X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존속기간 규정을 따르지 않고, 약정이 없으면 분묘를 수호·봉사하며 분묘가 있는 동안 존속한다(대판 81다1220).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1.1.13.) 전에 설치된 분묘는 그 뒤에도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대판 2013다17292 전합).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정답: O

자기 땅의 분묘를 이장 특약 없이 남긴 채 땅을 판 경우, 토지 사용의 대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낸다(대판 2020다295892).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정답: X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얻었어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대판 2017다228007 전합).

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정답: X

유골이 남아 분묘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일시적 멸실이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대판 2005다4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