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 X.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한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30년으로 획일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 시행 후에도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 X.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도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 X. 분묘가 멸실된 경우에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 O.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암기 팁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한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30년으로 획일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 시행 후에도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