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총칙용어정의

1.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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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중개사법 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중개는 남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라,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사고파는 것은 중개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 자격만으로는 부족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까지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

  3.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보수를 받고 되풀이해 중개해야 중개업이므로, 보수 없이 한 번 알선한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4.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 가운데 공인중개사인 사람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5. 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속 직원으로, 현장안내·일반서무 같은 단순 업무만 돕는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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