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①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정답: O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정답: X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한 벌칙 대상이다.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정답: O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④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정답: O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O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