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①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정답: O

분양 관련 증서 중개처럼 금지행위 제5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48조 제3호).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정답: X

중개보수 초과 수수는 금지행위 제3호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정답: O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행위 제6호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제48조 제3호).

④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정답: O

한쪽만 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쌍방대리는 직접거래와 같은 제6호 금지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제48조 제3호).

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O

단체를 만들어 특정 물건의 중개나 공동중개를 막는 것은 제9호 금지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