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정답: O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므로 2년이면 아직 결격이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정답: X

이 법 위반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3년간 결격이므로, 200만원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정답: O

출제 당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 사원·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그 자체로 결격 법인이 된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제12호). 개정 · 현행현행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사원·임원으로 있어도 결격 법인이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제12호, 2023. 10.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