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정답: O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고, 이 사항의 심의 결과에는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ㄴ.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정답: O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기구이고,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ㄷ.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O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 대상이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ㄹ.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정답: O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 대상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꾸린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 제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