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1동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은 공용부분에 있다고 추정되어, 피해자가 어느 전유부분의 흠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자기 전유부분을 보존·개량하는 데 필요하면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는 보상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③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공용부분 관리비처럼 공용부분에 관해 생긴 채권은 전유부분을 사들인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④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는 공유자라도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정답: X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 처분에 따르고 따로 처분할 수 없으며, 그 득실변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