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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2 / 2

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선택지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2022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해설 요약

①·정답 ㄱ,ㄴ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정답: O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2.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정답: O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판례).

  3.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정답: X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지위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4.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정답: X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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