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정답: O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장차 지어질 특정 건물이라, 그 거래를 중개하면 건물의 중개가 된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 대판 2004도62).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정답: O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면 되므로,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신축 건물은 등기 전이어도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 대판 2008도9427).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정답: X

추첨에 당첨되면 분양예정자가 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특정 건물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대판 90도1287).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정답: X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특정한 토지나 건물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대판 2011다2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