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2년 / 2번
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택지
2022년 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ㄱ.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정답: O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정답: O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판례).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정답: X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지위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정답: X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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