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자격취소 사유는 이 법 위반 징역형이고, 300만원 이상 벌금형은 등록 결격사유일 뿐이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제11호). 개정 · 현행현행은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한 「형법」 제114조·제231조·제234조·제347조·제355조·제356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가 자격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4호, 2023. 7. 2. 시행).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정답: O

자격이 취소되면 처분일부터 7일 안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고, 잃어버렸으면 사유서를 낸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항, 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고, 처분 후 5일 안에 장관 보고와 다른 시·도지사 통지를 마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2023. 11. 16. 시행).

④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정답: O

자격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하지만, 자격정지에는 청문 규정이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2항).

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O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었으면 반드시 취소하고, 취소 뒤 3년간은 개설등록 결격이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