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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2 / 21

2차 · 공인중개사법

33회 · 2022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 절차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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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022공인중개사법 2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X

    자격취소 사유는 "벌금형"이 아니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이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3.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5.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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