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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인

35.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ㄴ.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ㄷ.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甲은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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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중개사법 3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 대상은 토지·건물 등 정착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으로 중개대상물과 범위가 같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 ㄴ.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방법원장이 반드시 취소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제4호).

  3.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甲은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X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결격에서 빠지므로 곧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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