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정답: O

공제사업은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4항).

②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정답: X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공제사업 운영이 부적정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면 장관은 자산예탁기관 변경 같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제2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명령도 개선명령의 하나이고, 개선명령은 모두 여섯 가지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제4호).

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정답: O

운용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이나 협회보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5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