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ㄱ: 3, ㄴ: 7

정답: X

방치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고, 7은 방치가 아니라 직접 쓰지 않고 임대한 경우의 비율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② ㄱ: 3, ㄴ: 10

정답: O

이행명령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고, 방치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항 제1호).

③ ㄱ: 6, ㄴ: 7

정답: X

이행기간은 6이 아니라 3개월 이내로 정하고, 7은 방치가 아니라 임대한 경우의 비율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항).

④ ㄱ: 6, ㄴ: 10

정답: X

비율 10은 맞지만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이행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되풀이해 부과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⑤ ㄱ: 12, ㄴ: 15

정답: X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라 15는 나올 수 없고, 이행기간도 3개월 이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