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ㄱ)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ㄴ)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① ㄱ: 3, ㄴ: 7

정답: X

ㄴ이 7로 되어 있어 틀렸다(10이 옳음).

② ㄱ: 3, ㄴ: 10

정답: O

토지 이용 의무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ㄱ:3, ㄴ:10.

③ ㄱ: 6, ㄴ: 7

정답: X

ㄱ,ㄴ이 6·7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④ ㄱ: 6, ㄴ: 10

정답: X

ㄱ이 6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3이 옳음).

⑤ ㄱ: 12, ㄴ: 15

정답: X

ㄱ,ㄴ이 12·15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